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공급을 예고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이번 2.4 부동산대책을 두고 "장관이 바뀌더니 아파트가 빵이 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김현미 전 장관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 빨리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뒤 "장관이 바뀌더니 갑자기 200만호를 짓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이 말한 '200만호'는 정부가 이번 2.4 부동산대책에서 확보하기로 한 전국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와 기존에 추진해 온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더한 물량이다.
김 위원은 이어 "단기 공급은 이전부터 추진 중인 실적 꿔와서 준공 실적을 공급이라 한다"면서 "반면 앞으로의 계획은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한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이젠 빵이 아니라 밀가루만 확보해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위원은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꿈의 정책"이라고 상황을 짚고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내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단기간 공급이 실패하면 그때는 우리가 장기집권을 해야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할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은 이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이상 이념의 실험정책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부동산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부디 정상 정책, 정직한 공급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등의 공급방안이 제시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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