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전월세 대책은 전혀 없이 닥공(닥치고 공급)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여당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줄곧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더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며 “보궐선거가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공급 입지와 관련해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구체적 입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 곳에라도 집을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입지 발표 없이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 보기엔 역부족”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민간을 여전히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참여로 추진돼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발지역 현금청산과 관련해 “공공정비사업 시기도, 예정지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현금청산은 주택거래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고, 구축건물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현금청산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며 “설 전에, 선거 전에 공급대책을 서두르다 보니 이런 헛발질이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월세 대책이 없이는 대규모 개발은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전월세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조차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좋은 정책이란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25번째 대책은 기본 방향성만 맞을 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아쉬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이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지고,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저 역시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 집 마련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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