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자진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과 김도읍·유상범·전주혜·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을 방문해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에 항의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정치권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며 사죄한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며 “물러나는 게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예의이자 그나마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상범 의원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더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도 “사법부 신뢰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작은 얘기들로 변명하고 회피했다”고 거들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며 “대법원 예규상 수사와 재판 중이더라도 징계 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 안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했더니 김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진상조사단장은 “사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 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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