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 200만호 공급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이룬 1990년 공급 대책처럼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은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당정과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정책 3대 원칙으로 희망·안심·책임을 제시했다. 그는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자 투기세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자금난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도 적극 옹호에 나섰다. 그러면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운전자를 처벌하는데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법률과 양심에 따르는 판사들이 이번 탄핵으로 권력 눈치를 볼 것이란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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