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연단에 올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한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주 원내대표의 민주당을 향한 요청 관련 연설 내용 일부 발췌.
□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 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 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 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 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게 될 것입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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