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며 "'국민이 돈맛' 알까봐 소득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1일부터 전 도민 1명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입니다.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받아 마땅한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럭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기득권자에게 이익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다고 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입니다.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적 공적이전소득(정부 등의 가계 지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계소득지원금 덕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최고, 국가부채는 세계최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풀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주권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가려낼 것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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