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혹세무민 발언”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주말 사이에 여야 정치인들이 공방전에 가세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018년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발전소 관련 USB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들은 다르게 보도했다. 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네준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31일 “북한 원전 관련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며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면 이율배반이다. 게다가 북핵 폐기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원전 지원 방안이 추진됐다면 심각한 문제다. 원전 건설 지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과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상히 해명해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풀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