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궐 선거를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도 신공항 등을 둘러싼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상생연대 3법을 두고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역시 손실보상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보상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등을 다수 발의했다. 그러나 제1야당으로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상생연대 3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이익공유제를 겨냥해 “(4월 보궐선거)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는 피해 대상 및 규모 선정, 소급 적용 여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인데 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처리 문제도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했지만 영남권 의원들은 맞불 형식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이 선정한 사회적 경제 5대 법안도 야당 반발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금융지원법 등을 ‘사회적 경제 5대 법안’으로 선정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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