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초점을 맞추되 재난지원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해 3월쯤에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적자 국채 발행으로 100조 원가량 재원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통한 현금 지급이 힘들어지자 결국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 총 12조 원가량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총선에서 압승했다. 사실 손실보상제 입법을 서둘러도 4월 보선 전까지 현금을 나눠주기는 어렵다.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속도전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니다. 또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혈세를 내는 국민들 중 상당수가 반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다. 게다가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을 받는 이익공유제로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퍼주기에 나서면 국가 부채는 연내 1,000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관계자는 “한국이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국가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한 신년 기자회견도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하면서 지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만 선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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