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맡는다.
대법원은 법원장 19명의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등의 전보 인사를 오는 2월 9일자로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광태(사시 15기) 서울고등법원장은 대전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의 인사·예산·사법 정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사시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박영재(사시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7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 추천으로 법원장이 보임됐다.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는 김용철(25기)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한성(사시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김형훈(사시 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각각 북부지방법원장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황영수(사시 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전상훈(사시 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올랐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추천 후보가 아닌 고영구(사시 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일부 후보자의 후보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인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번 인사에도 지법과 고법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기조가 이어졌다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또 법원장과 일선 재판부를 순환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도도 정착됐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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