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여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추진하려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4월 보궐선거 앞두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은)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짜면서 피해보상 예산 한 푼도 안 짰다. 우리 요구로 3조 원을 짰다”며 “연초 9조 원을 투입해 절반도 지급 안 했는데 이런 호들갑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법안도 여러 건 제출했다”며 “문제는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아끼고도 부족하다면 적자를 내도 좋다. 어떤 방법으로 할 지에 대한 계획 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중요한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없이 개별 법으로 만드는 것이 나쁜 악선례”라며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 부산 시민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부산 경제가 살아나리라 믿는 것을 이용해 공항을 짓고 선거 득을 보려 한다”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기존) 김해 신공항을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도 아니다”라며 “취소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취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공항을 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전 추산으로도 작게는 8조 원, 많게는 20조 원이었다. 이제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해보니까 형사 피고인으로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한 수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14년과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