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여당이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 최대 70%’를 지급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손실보전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황과 가용재원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사항들까지 잔뜩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향후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지원 요건과 정도를 조정해가며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 63명이 공동발의해놓은 손실보전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 원의 안의 범위에서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위로금 지급’이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재원조달방식(국채),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 아닌 모든 업종에 손실을 보전할 것이며 그 상한액과 지급기준액이 무엇인지까지 정해놨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 63명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집합금지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 내 △영업제한업종은 60% 내 △일반업종은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매출액은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다.
나아가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겨냥해 “여권 잠룡들이 코로나 지원을 대권으로 가는 계단으로 삼는 바람에, 진지하고 실용적이어야 할 논의에 잔뜩 헛바람이 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피해계층 구제가 시급한 마당에 자꾸 전 국민 소비쿠폰으로 경기 부양하자는 잠룡 한 분의 얘기가 끼어들고 있다”며 “사실 한껏 나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빨간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을 동시에 켜는 것’이 더 정확한 비유”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를 두고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자는 것”이라 한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를 두고 “다른 잠룡이 꺼내 든 법제화 카드도 돌출적”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방향성이면 몰라도 재정지출의 지원대상과 요건, 정도를 법제화하는 것의 실익은 찾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정 총리의 ‘손실보상제를 법제화’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전망에 따라, 그리고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법으로 이것들을 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막대한 지출을 우려하는 언론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취지를 왜곡한 악의적인 보도’라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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