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헌법 1조는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분명히 해뒀다”며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정세균의 나라도, 이재명의 나라도 아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제학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란, 주인이 고용한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말한다”며 “대통령, 총리, 기재부는 모두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들”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며 세금을 낸 국민의 뜻은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라. 단, 내 세금을 아껴써라’ 이것이 아닐까”라며 “대통령, 총리부터 기재부 공무원까지 이 뜻을 충실하게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돈을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국가재정을 책임진 기재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기재부에 대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저항세력’이라고 겁박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정 총리가 기재부를 질타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며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가세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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