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객관적인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며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 필요하고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양부모,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 사회, 아동 보호 기관이 종합적인 이런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없는 문제”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 보호기관과 연대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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