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배달과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1년 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개월마다 사업주 또는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사업 목표는 2,000명이며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배달업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 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18∼24세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지원책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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