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자 이를 두고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이 불가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제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수진영을 포함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론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제안한 배경에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었지만, 정무수석의 인터뷰는 사면이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면 불가라면 이낙연 대표를 벼랑으로 몰게 될 것이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촛불민심에 절망을 줄 테니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청와대 입장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든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불가!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고 거세게 반대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아울러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며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앞에서의 평등, 역사 앞에서의 정의,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의 거창한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사면론으로 국론 분열하지 말고, 힘 모아 코로나19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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