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결정된 후 여론의 동향을 살핀 뒤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최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했다.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년 기자회견은 이달 중순께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질문이 있으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영수 회담이 새해 들어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영수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도 타진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제안해온 일이기 때문에 복원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답방 및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이 남북정상회담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의 얘기”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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