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한 것과 관련,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사면 이야기에 ‘죄와 벌’ 책임론을 붙이는 것은 용서하기 싫다는 억지논리”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의 사면 반대 입장은 범죄자에 대한 원칙론으로는 맞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취지는 도외시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이유는 국가적 용서와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이라고 상황을 짚고 “일반 사면을 통해 죄를 용서하고, 특별 사면을 통해 정치적 화해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사면했고, 민주화 이후 정치적 화해와 포용을 실천했다”면서 “사면은 죄를 지은대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사면은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국민적 통합과 정치적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지사는) 사면의 정치적 취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만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사가 DJ를 계 하고 용서와 화합의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행여라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성을 위해 친문의 환심을 사고자 사면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썼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전파를 탄 KBS 라디오 주진우의 인터뷰에 나와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책임을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면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면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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