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이낙연표 ‘이익 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익 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마시라.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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