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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나경원, '변호사 시험 문제' 논란에 "신뢰를 크게 저해…법무부 일 좀 제대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권욱 기자




변호사 시험 일부 문제가 특정 대학 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2030세대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공정”이라고 적은 뒤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변호사 시험에서 공정이 흔들려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한때 수험생이자 법조인 지망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했던 날들을 떠올려보면 수험생들의 애타는 심정이 충분히 공감된다”면서 “시험 출제 과정에 있어 조금의 부정이라도 발견된다면 변호사시험을 다시 치러야 할 것이다. 또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의 주무 부처가 또 법무부”라고 지적한 뒤 “제발 일 좀 제대로 합시다”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특정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에 나온 이해당사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와 모범 답안의 결론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지적으로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단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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