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모두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의회 주도로 논의 중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7일 국내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8일 오후 의장단,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과 도 예산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도의회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지역상권 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원 조달방안, 지급 시기 등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그에 따른 1조3,000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보다는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 기금, 재해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가 수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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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재명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했고, 여당에서도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공론화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당정 논의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기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연휴(2.11~14) 전인 2월 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5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신년 인터뷰에서는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최대한 정부에 요청하되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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