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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통합 화두 던진 文]진영논리 버리고 정책 기조 전환, 통합형 인물도 중용 필요

[정치권, 전문가 반응]

상대 포용하고 권력 사용 자제하는 공화정치 회복 시급

'반시장' 고집해온 부동산 정책,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을

화합 외쳤던 인사들 앞세워 秋-尹 갈등 등 돌파구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대책 등의 영역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마음의 통합”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지지층만을 겨냥한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치와 경제·사회적으로 쪼개진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과감한 인물 교체로 국정 쇄신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7일 언급한 국민들 사이의 ‘마음의 통합’이 이뤄지려면 정책 대전환부터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새해는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과 국민 통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작금의 국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주기 간절히 바란다”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4년간 반시장적 조치로 일관했던 부동산 정책 등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보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시장과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공급 부족론은 허상”이라며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 등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집값은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고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끈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잘못된 상황 인식과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적어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한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지자들이 호응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통합 행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령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정 경제 3법의 경우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시점에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일정 기간 관련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의 정치’에 대한 의지 표명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통합형 인사부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을 때 이미 통합의 정치를 실천했어야 했다. 게다가 지난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말로만 통합을 외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평소 합리적이고 통합의 목소리를 외쳤던 인사들을 요직에 적극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정치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분열 통치에 지쳤다”며 “야당도 국민들이 선택한 정당이다. 정당정치에서 좋은 정책이란 결국 여당과 야당의 주장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4·15총선 이후 180석의 거대 여당은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 경제 3법 등을 야당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일방 처리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이제라도 야당에 사과하며 몸을 낮추는 자세를 함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을 하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결국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여야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자기주장만 옳다며 갈등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조국 사태 이후로는 야당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이 큰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신 교수는 “당장 대국민 통합을 위한 시급한 대안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기 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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