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란 선박 나포 사태를 언급하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향해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이 국제 호구인가?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새해 벽두부터 이란에 의한 선박 나포 사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또 위협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란이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동결된 자금으로 결제하도록 적극 협조하는 중이었다”며 “이렇게 이란에 협조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외에 더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선박을 나포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이유가 우리 외교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한민국이 국제적 호구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미국과 이란의 해묵은 갈등 사이에서, 이란 입장에선 미국은 겁나고 한국은 만만해 보이니 이런 야만적이고 비이성적 인질극을 벌이는 것 아닐까 싶다”고 현재 한국의 외교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때리면 저항없이 그냥 맞고, 윽박지르면 봐달라고 빌고, 협박하면 조공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대처해온 현 정부의 관행이 국제적 호구로 인식되게 한 것 아닐까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게는 평화를 구걸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김여정 하명법’까지 만들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다.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김정은과 가짜 평화쇼 2탄을 해보려는 심산으로 일본에 대해 최근 자존심까지 내팽개친 채 저자세 외교를 펼쳐 의아함을 드러낸 바 있다”며 “한미동맹을 흔들어 미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저자세 외교로 중국에게는 굴종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한 일이 부지기수”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 라인 3인방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은 대북문제에만 쏠린 인물인데다가, 북한에 퍼주기 하는 것에만 익숙할 뿐 견제와 압박에는 문외한”이라며 “현 정부에서 최장수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토록 끼고도는지, 적어도 이번 나포 사태에서만이라도 그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이란 선박 나포 사태와 관련,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야당도 당연히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외교역량의 현주소를 냉철히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이라며 “차제에 가당치도 않은 북한 바라보기만 하다가 국제 호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물어 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과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