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문재인 정권의 관심은 검찰개혁과 대북관계뿐”이라며 “정치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0년을 되돌아보며 “성과는 전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원 지사는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퇴행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일에만 골몰하다 법원에 제지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는 헌법가치의 훼손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무리한 입법과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대북전단법이란 위헌적인 법도 만들어냈다”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북한의 눈치를 보며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경제가 특히 어렵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편향적인 노동정책은 경제의 실패를 20대 청년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제조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은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형해 “퇴임 후 안위에만 신경쓰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측근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관료들 때문에 경제도 걱정”이라며 “엉터리 대책을 남발해 왜곡시킨 부동산 시장은 집값에 이어 전세와 월세마저 상승시켜 주거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새로운 시선과 철학이 없으면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소수의 나라들만 이루어낸 성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와 586 운동권 세대에 대한 미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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