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내년부터 수익사업 가능해진다

5·18유족회 등 3개 단체 공법단체 전환

5·18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년 5월 광주 동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가 내년 4월부터 ‘공법(법적) 단체’로 새롭게 출범하게 돼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5·18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화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사단법인이던 5·18 관련 3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라는 이름의 공법 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 공범 단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활동할 수 있다. 또 보훈처장 승인 아래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 사업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 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