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개혁' 강조한 조국 "日 검찰실무 따라 배운 병폐…제도가 바뀌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연일 검찰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한국 검찰이 일본특수부의 악습을 따라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지카 겐지’(石塚健司)가 지난 2010년에 쓴 책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록히드 뇌물 사건’ 주임검사로 일본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고 지적한 뒤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행보가 바로 ‘검찰 파쇼’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시지카는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했다”면서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조서를 꾸미는 ‘상의하달형’ 수사,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중심형’ 수사,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상황을 짚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상 모두 익숙하지 않은가”라고 물으면서 한국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해방 후 최근까지 한국 검찰실무는 일본 검찰실무를 따라 배웠으며 특히 한국 특수부 검사들은 도쿄지검 특수부를 전범(典範)으로 생각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버려야 할 병폐가 아니라 배워야할 기술로 습득되고 전수됐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로 비극이 발생한 후 검사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들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서 “독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