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 여름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와 관련해 댐 관리 등 환경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집중 질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또한 “집중호우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댐 관리 규정이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안 했으니 이 해명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공사 내부에서 환경부와 통제소가 인위적으로 방류를 막았다는 제보도 있다”며 “댐관리조사위원회 위원은 토목·건설 쪽에 치우쳐 있고, 피해 주민들의 참여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있고,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에게는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댐 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구 사장을 못 오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박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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