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후보자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인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될 최종 후보 3인에 배기열(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기조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3일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주재로 심의를 열어 최종 후보 3인을 선정했다. 천 부장판사는 지난번 노태악 대법관 지명 당시에 이어 연거푸 최종 후보에 들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대법관 후보로 일찌감치 거론됐다.

이 부장판사는 운동권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당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배 원장은 특허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009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대법원이 30일까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박경서 위원장은 “대법관의 능력·자질뿐 아니라 도덕성·청렴성 등을 고려했다”며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