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국토부보다는 기재부 입장이 합리적...대규모 주택공급 이뤄져야"

이원욱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간 조율이 되지 않는 문제(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모습을 보며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 합리적이며,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주택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 입장에서)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고통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권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토지의 종을 상향시켜주고 종상향으로 얻어지는 추가이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면 공공임대아파트도 늘리고 민간주택공급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10위권이라 자랑하는 경제대국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창신동, 종로3가, 동자동 등의 쪽방촌을 언제까지 방치하며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순차개발, 공공 공유주택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건설시장이 활기를 띠고,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학습된 무기력감이 어느 때보다 걱정되는 시점”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건설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고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