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일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이수진(더불어민주당)·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그동안 공공병원 위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는데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공공병원의 모든 병상을 가동해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 환자들이 대다수인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려면 일반병동을 비상시 준중환자실로 전환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고, 수술장·회복실 등을 중환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환자실 등 근무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교육·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10.6개로 의사와 병상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이탈리아(12.5명)보다 적다.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상급종합병원 2.48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3명, 300~500병상 종합병원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명보다 많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많으면 치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간호인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염병 반복이 예상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간호대 정원을 늘려 향후 10년간 연평균 2,900명(수도권 2,000명, 비수도권 900명)씩 총 2만9,000명을 추가 배출하되 일정 기간 해당 지역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는 ‘지역간호사’ 제도와 연계해 별도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간호인력 최저등급 기준을 법적 배치기준에 근접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업무량·이직률을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 간호등급 조정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연계해 간호 관련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가 간호사 임금 보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 감염병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는 권역·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심의 신종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을 추계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재정립하고, 불법·부당노동 방지와 간호사 처우개선·고용안정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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