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대출 지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요자는 물론 신혼부부, 청년 가구도 한 목소리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다는 대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앞서 직방이 최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가량(49.4%)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 확대 아닌, 대출지원 필요>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1.2%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도 ‘전세자금 대출지원’(23.5%)이었다. 전체 응답의 54.7%가 대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이 같은 추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설문에 따르면 자가 가구의 52.0%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세가구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지원(36.9%)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8%)을 꼽았다. 월세가구의 30.2%도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정부는 집값 잡기 용 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원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온도 차가 감지된다.
<신혼부부·청년 대출지원 더 필요>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은 청년·신혼부부 가구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만 20~34세인 청년 가구 응답자의 39.0%가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24.2%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원한다고 답했다. 대출 지원에 대한 수요는 신혼부부 가구에서 더 높았다.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혼부부가구 응답자가 무려 75.1%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7.1%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28.0%가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가구에서도 대출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다.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응답자의 26.5%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8.2%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원한다고 답했다.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셈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한계>
반면 정부가 최근 힘 쏟고 있는 주거 안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응답 중 11.9%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6.5%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5.7%가 ‘공공분양 주택공급’을 꼽았는데, 이를 모두 더해도 24.1%로, 대출 관련 응답(54.7%)보다 낮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자체는 높았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93.5%가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0%)가 가장 높았고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9.7%)가 그 다음을 기록했다. 공공임대주택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그 이유로 ‘좋지 않은 인식’(16.9%)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6월12일부터 12월23일 대면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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