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폐도 ·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공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시설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돼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유형별로 핵심 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그 핵심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늘 16시에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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