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허부열 관장)은 최근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 사법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의 주요 판결과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해 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례집 제15권에는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결정 중 85건을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지식재산권 편으로 나눠 수록했다. 영문판례집에 수록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 영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외국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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