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청와대발(發) ‘다주택자 주택처분령’의 여파가 관가를 거쳐 정가로 확산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과 18일 잇따라 각각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에게 ‘거주 주택 외 집’ 처분을 요청했다.
당정청은 ‘솔선수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집 없는 국민의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권고나 요청 대상이 사인 아닌 공인이라도 소유한 주택을 팔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이 여럿 있는 고위공직자나 총선 출마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바란다”며 “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주택 외의 집 처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가지 제도보다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복수의 민주당 의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요청은 자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물론 원내대표단과도 사전 조율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너무 갑작스럽다”며 “불가피하게 집이 두 채 이상인 출마자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공급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만 하려는 식의 부동산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택을 팔라고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당정청이 앞장서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며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려는 ‘면피성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지훈·진동영·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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