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매긴 검사 평균점수는 79점.... "내년 인사 반영하라"

변협, 검사 평가 결과 발표... 우수검사 20명 선정

강압 태도, 불공정 수사로 20점 받은 사례도

변협 선정 2019 우수 검사 명단. /자료=변협

변호사들이 매긴 전국 검사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5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을 받은 검사도 있었지만 법리 검토도 않고 피의자에게 고압적 자세를 유지해 20점에 그친 검사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결과를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반영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 2만2,668명 가운데 2,070명(9.13%)을 대상으로 수사 검사 1,253명, 공판 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검사들의 평균 점수는 79.55점으로 집계됐다. 수사 검사 평균 점수는 78.27점, 공판 검사 180명의 평균 점수는 81.86점이었다. 변협은 이 결과를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윤 총장과 법무부에 정식 제출했다.

변협은 이 가운데 수사 검사 10명, 공판 검사 10명 등 총 20명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대체로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피의자와 변호사를 대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 중 최하점은 각각 20.5점, 28점으로 드러났다. 강압적 말투를 쓰거나 사안도 모른 채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검사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찰 송치 사건을 추가 조사나 법리 검토도 없이 처분한 검사들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 평가 결과는 지난해 결과(전체 80.24점, 수사검사 79.18점, 공판검사 81.67점)보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락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