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만들었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했고 정부가 다시 안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안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다시 떠넘겼다. 경사노위는 8월 말 노후 소득보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제도 개선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세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이다.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10년)로 인상하는 것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 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취지다. 이는 노동계의 의견이며 기금고갈은 2064년으로 예상된다.
다음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하고 보험료율을 현행과 같은 9%로 유지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한 상황과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및 국민 여론,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한 취지로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됐다. 이 경우 기금고갈은 2057년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하고 보험료율을 10%(즉시)로 인상하는 것이다.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세대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지지한다. 기금고갈은 206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조성액은 연금보험료·운용수익·결산잉여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우선 연금보험료는 2015년 58조3000억원에서 2019년 8월 말 8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운용수익은 지난해 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5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출액 중 연금급여는 2015년 15조2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 이미 1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 추산에는 거시경제 변수인 명목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등의 전망치가 쓰이며 장래인구 특별추계와 경제활동참가율도 추가된다. 또 수입은 가입자 수 추계, 보험료수입 추계, 기금운용수익 추계로, 지출은 수급자 수 추계, 연금급여액 추계, 관리운영비 추계로 구성된다.
한국 사회는 현재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수입은 적어질 것이 뻔하다. 현재 연금 고갈 시점을 2054년 내외로 보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더 일찍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9%인 보험료율은 25%를 넘어갈 수도 있다.
경사노위의 3가지 안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단일안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년 4월 총선 탓이 커 보인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각종 선거와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기도 힘들고 국회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다시 하세월로 빠질 것이 뻔하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담이 다음 세대에 빚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폰지(Ponzi) 게임을 하지 않으려면 이번 세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경착륙으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정부가 다시 단일안을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 선거가 있다고 해도 사회 각계와 현재·미래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후 정부가 국회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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