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소환을 목전에 두며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자산운용사 및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함께 자녀 유학비·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 최고 결정권자였던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금융위에 비위 의혹 통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수사의 칼날은 감찰 무마의 ‘윗선’을 찾아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감찰 지휘라인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배피서관→이인걸 특감반장→특감반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상부 보고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보고 후 감찰이 무마돼 이인걸 특감반장 역시 분노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등이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게 유 전 부시장 주장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로 열린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감찰 무마 윗선과 관련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관계자는 “조 전 장관 활동영역에서 확보된 컴퓨터 등 전자적 증거 가운데 본인이 증거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 조사 횟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조 전 장관과 가족 일부가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상황에서도 물증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지현·이희조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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