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검토하기로 한 330석 안과 선거제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360석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협의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4월 22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된 안”이라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낡은 정치 구조를 바꿀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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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330석 내지 360석까지의 의석수 확대를 언급한 손 대표는 ”그것은 정치학계 또 민간단체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가 확실하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기득권 정쟁의 무한 싸움에 민생을 내팽개치고 나라를 좀먹는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현재 선거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막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당제 연합정치로 정치를 안정화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모든 나라가 걷고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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