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한 외교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와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물밑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전에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안보 라인의 활발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깜짝 환담’을 놓고 일본 내 평가가 싸늘하고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핵심쟁점 역시 이견이 팽팽해 해법 도출까지는 난관이 많다.
문 대통령은 5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아베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11분간 ‘깜짝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부상조의 나눔과 협력정신은 포용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한다”고도 전했다. ‘대화의 시작’ ‘의미 있는 만남’ ‘상부상조’라는 표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귀국한 후 대일 외교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19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문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다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내의 강경 기류,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깜짝 환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 언론들은 양 정상의 전날 환담을 ‘한국이 미국을 향해 대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환담 중) 징용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이 없었으니 상황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일 갈등의 핵심은 ‘강제징용 배상’인데 지금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등 여러 문제가 다층적으로 꼬여 있다.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협의에 들어가면서 다른 문제들만 먼저 개선하려 해도 국내 지지층을 상대로 한 ‘명분’ 문제가 걸린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만 해결하면 됐던 것이 너무 복잡하게 얽혔고 미국까지 관여된 양상이 돼버렸다”며 “한국이 미국의 중재를 노리고 꺼낸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막상 미국의 중재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각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 원상 복구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이날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역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 고위당국자 등과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에게 “한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한미) 동맹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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