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왜곡 보도 언론을 처벌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다시 주장했다.
박 시장은 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개인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며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한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저는 인권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를 비판하면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조국 사태 이후 ‘청년 지원’ 정책을 강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과 사회 공정성의 위기라는 화두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뒤 “청년에 대한 배려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그 예로 꼽았다.
여론에 주목받을 ‘한방 정책’이 없다는 데 대해 그는 “과거 정치의 생각”이라며 “청계천처럼 한 가지만 했다고 평가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