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비율 17% 불과…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 실효성 있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서울시 국감 질의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 후 전체 면적 가운데 공공임대 면적이 채 20%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 후 전체 면적 중 공공임대 면적은 17%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의 개발판을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을 용도변경·개발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공공임대, 공공지원 임대, 민간 임대 등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 주택 개발 후 면적 27만평 가운데 공공임대 면적은 4만6,000평으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연면적이 가장 큰 곳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청년주택은 연면적 3만평으로 개발되지만,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7,000평으로 23%였다. 은평구 대조동에 공급하는 청년주택의 경우 2만6,000평 가운데 임대주택은 1,500평으로 5.8%에 불과했다.



임대료 역시 더 낮춰야 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청년임대주택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시가 매입해서 임대하는 형식이니 만큼 임대료가 저렴하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임대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청년임대주택 민간임대 경우 임대료가 주변시세에 비해 비쌌다. 구의동 청년 16형이 1억 5,000만원, 신혼부부 32형이 2억원이며, 충정로는 청년 16이 1억 1,500만원, 신혼부부 35는 2억 4,000만원이다. 주변시세는 이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정동영 의원은 “역세권을 개발해 임대주택을 찔끔 얻어내는 방식으로는 서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개발을 자극하고 개발이득을 사유화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공공보유 공영개발로 더욱 저렴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