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커지는 와중에...美조야, 연합훈련 효용 논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비용과 효용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비판한 데 이어 나온 이 같은 논란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추가 축소와 대북 억지력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매우 크고 강력한’ 동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침 연습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나왔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파병뿐 아니라 육해공군과 무기 편성 등이 뒤따르는 문제로 방어공약이 확고할수록 관련 비용 또한 높아진다”며 “이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선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말고 병력과 장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연합훈련을 폄훼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는 돈 낭비가 아니며, 수십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중요한 투자”라고 반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