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연장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경제 도발 국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원내 유일 정당으로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강제 징용에 대해 경제 보복으로 비대칭 도발을 자행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보우호국가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명분 없는 도발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의 연결고리를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폐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심 대표는 “오랜 세월 냉전과 분단에 기대 색깔론, 북풍 등을 정권안보에 악용해온 정치세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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