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해 경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3만톤급 다목적 대형수송함이 개발된다. 또 전술 미사일을 가득 적재해 적 육상 지역을 집중 타격할 수 있는 5,000톤급 규모의 ‘합동화력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EMP)탄을 개발하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도 국내 개발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도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대북 억제력을 이전 계획대로 유지하되 대(對)주변국 억제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14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방중기계획에는 290조5,000억원(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58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는 것이다. 이런 규모라면 내년부터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000억원이다.
이 같은 규모의 국방비를 확충하려면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연평균 7.1%씩 늘어나야 한다. 이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노무현 정권 이후 최대 증가에 해당된다. 정부가 국방비를 크게 늘리려는 것은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사시 항공모함으로 활용될 다목적 대형수송함이 신규 건조된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가 탑재될 이 함정은 2030년 건조가 목표로 가격이 비싼 F-35B 전투기 20여대를 미국에서 들여올 예정이다. 유사시 적 육상 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한다. 5,000톤급 구축함 선체에 각종 미사일만 150~250기를 탑재하는 이 함정은 미국이 냉전기에 구상했던 애스널십(탄약고함)의 축소형이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하는 SM-2급 함대공 미사일도 국내 개발한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도 향상된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한다. 군은 또 F-15K 전투기의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등 성능 개량에 착수하고 A-400M급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해 전시 항공수송 능력 보강과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에 투입할 계획이다. K1E1 전차 성능 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 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3,000톤급 잠수함도 추가 건조한다. 우주작전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중기계획에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다.
해안 감시·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을 배치하고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감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장거리 레이더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가 개발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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