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익신고자 1명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신고자는 회원 5만6,000여 명을 유인해 2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제공해 범죄사실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민사단은 “신고자는 범죄행위를 목격한 뒤 신분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생생하게 녹화했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등을 수집했으며 추가 범죄 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시되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한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다단계 특성상 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포상금 규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사를 벌여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10명 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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