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1,000엔 시대'

올 시급 27엔 사상최대 폭 인상

도쿄 등 수도권서 1,000엔 돌파

전국 평균도 900엔대 처음 진입

"中企고용 되레 위축 우려" 지적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간당 1,000엔(약 1만878원)을 돌파하게 됐다. 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전국 평균 최저임금도 처음으로 900엔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시급 27엔(3.1%)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경영자·노동자대표·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심의회는 매년 임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년째 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인상폭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크다.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1엔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0엔을 웃돈다.

특히 도쿄와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의 경우 중앙심의회의 인상폭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이 각각 1,013엔과 1,011엔에 달해 처음으로 1,000엔선을 돌파하게 된다. 일본은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일본 도쿄의 주택가인 도요스의 한 상점 건물에 걸린 구인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이번 심의에서 경영자 측은 인건비 증가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지만 일손 부족과 오는 10월의 소비세율 인상(8→10%)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의식해 큰 폭의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마다 히사시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인구 부족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리한 인상 시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6월 확정한 ‘경제재정 운영 지침’에도 ‘보다 빨리 최저임금 1,000엔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소비 확대를 위한 임금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이 매년 3% 정도 인상될 경우 오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