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국민에게 신청받는 제도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에 대해 결정·집행 과정 및 공무원 실명,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접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채택되지 않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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