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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與 소재기업 지원법 제출키로… 이번엔 용두사미 안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부품·소재·장비와 관련한 기업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모양입니다. 29일 오기형 특위 간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데요. 개정안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 야당과 협의 보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담뱃갑 앞뒷면에 부착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 크기가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75%로 커집니다. 크기가 클수록 금연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라는데요. 경고그림과 문구를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뭐냐고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담배의 제조·판매 금지에 찬성한다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경제 보복 위협 목소리를 높이면서 협력과 연대를 운운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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