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 비정규직 15만7,000명 정규직 전환 완료… 목표치 85% 달성”

정규직 전환자 5명 중 1명은 '자회사 고용'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시작한 지 만 2년만에 15만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마쳤다. 이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정규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이 (단위 : 만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가이드라인 가운데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수는 15만6,821명이다. 내년까지 정부가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목표 인원 20만5,000의 84.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체의 90.1%인 18만4,726명이다. 고용부 측은 두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끝나지 않아 아직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이들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 현황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을 마친 인원을 고용형태로 분류하면 직접 고용이 12만6,478명(80.7%), 자회사 고용은 2만9,914명(19%)이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형태로 고용된 인원은 429명(0.3%)였다. 5명 중 1명은 자회사에 고용된 셈인데, 노동계에서는 이 방식이 간접고용의 틀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요금 수납원들 1,500여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집단 해고로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며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정규직 전환 인원 1,8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환 전보다 연봉이 평균 391만원(1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