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아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설립돼 거주 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일산 주민들이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고양시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72%인 데 비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와 격차를 말한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공급 폭탄으로 고양시의 자산가치가 하락했는데 재산세까지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며 일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건드렸다.
그러자 국토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김 의원의 현실화율 주장은 잘못된 통계 방법을 이용한 오류”라며 “일산과 분당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비슷하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값인데 김 의원은 유형, 표본 수, 비교 시점이 제각각인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 의원이 또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현실화율을 공개하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국토부가 제출을 거부해왔는데 장관 지역구인 일산을 비교하니 즉각 반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계산식에 따라 전국 지역별 현실화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과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일산에 좀 뭘 완성해내라”고 몰아붙였고 김 장관은 “지역구 의원을 8년 하면서 일산에 지하철을 2개를 착공하고 1개 노선을 연장했다”고 맞섰다.
/강동효·이태규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